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정부 보안장비 1,822대 중 329대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핵심보안영역으로 분류되는 패킷분배플랫폼(PDP)과 패킷분석시스템, 사이버대피소 장비도 21대나 포함됐다. 이 장비들은 네트워크 마비, 데이터 탈취 등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노후화 정도가 가장 심한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기간은 8년이었다. 통상 내용연수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 전에 구매한 보안장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장비도 215대에 달했다. 이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가 중단돼 보안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장애 발생 시 제조사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보안장비 교체비용으로 6년째 동일한 금액인 71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당 2억원 안팎으로 단가가 비싼 핵심보안장비는 내년도 교체대상에 4대밖에 들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며 사이버 안보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실태”이라며 “지난해 대규모 행정망 마비 사태 때도 시스템 노후화를 탓했던 정부는 ‘보안의 생명은 예방’이라는 교훈을 끝내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