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3년 만에 27.5%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20년(14.8%) ▲'21년(15.7%) ▲'22년(17.6%) ▲'23년(20%)까지 매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3만 1072건 ▲'21년 3만 1841건 ▲'22년 3만 4652건 ▲'23년 3만 961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 폭도 점점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이다. 다음으로 제주,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분류해 2020년부터 4년 후의 증감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1만 6825→2만 1653) ▲안전거리 미확보(3291→4670) ▲신호 위반(3539→46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192→2389) ▲중앙선 침범(1462→1766) ▲보행자 보호 불이행(918→1445)으로 모든 유형의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3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후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