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량안보 위기’ 속에 밀과 옥수수 등의 국내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곡물망 확보에도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촉발하며 수입처와 식량 자급 문제가 드러나자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당해 9월에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째 후속 대책위를 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2022년 12월에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2023~2027년)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확보하는 해외 곡물터미널(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통해 2027년까지 곡물 수입량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대림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기업 확보 해외곡물망을 통한 수입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우크라이나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곡물터미널과 미국 소재의 팬오션 곡물터미널의 곡물 수입량 대비 반입량은 2020년 0.4%, 2021년 3.4%, 2022년 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22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이 가동 중단되며, 지난해 우리 기업이 확보한 해외곡물망을 통한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아직 지난해 전체 곡물 수입량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연간 곡물 수입량이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올해 우리 기업 확보 해외곡물망을 통한 수입량 비중은 1%대 이하로 추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