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밀어붙일 공산이다. 그 방법이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높은 반대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생 1호 공약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암초를 만났다. 김동연 지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 유튜브에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이재명의 1호 공약을 반대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굳이 순위를 매기면 상책은 이재명의 민생 1호 공약을 폐기하는 것, 중상책은 다른 좋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 중하책은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것, 하책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안이라고 판단한다.
25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상품권 발행에 수천억원의 돈이 낭비된다. 소비자의 선택할 자유를 제약하여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지역별로 소비자 후생의 증가와 감소가 상쇄되어 후생 수준은 동일하다. 결국 상품권 발행업자만 돈을 벌고 전국 차원에서 후생 효과는 동일하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만약 대구의 한 소비자가 지급되는 현금 10000원으로 대구에서 밥을 먹는데 7000원을, 부산으로 여행하는데 3000원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이 소비자는 대구에서 10000원을 모두 써야 한다. 그러면 대구에 3000원만큼의 후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대구가 추가적으로 얻은 3000원은 원래는 부산에서 쓸 돈이므로 전국 차원에서 추가적인 후생 증가는 없다. 결국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소비자 후생은 동일하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해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의도라면 지역화폐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틀렸다”면서 “13조원으로 시·도별로 가장 긴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가 큰 다른 대안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형태의 25만원 지급을 고집하는 것이 이재명의 ‘먹사니즘’인가?”라고 물으면서 “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표 ‘먹사니즘’은 민생 우선 전략이 아니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