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아래 사항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잘못된 내용입니다.
- ““글로벌 리조트 체인업체인 ‘반얀트리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이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반얀트리 호텔에는 2010년도 몇 달 동안 공급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먹는샘물 판매 수익금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 회사에 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제주퓨어워터’ 판매원은 한국공항입니다.
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판매대행사일 뿐입니다. 즉, 싸이버스카이는 판매 수수료만 받고 있을 뿐이며, 실제 수익금은 한국공항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 이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에서가져가고 있다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28년 간의 특혜도 모자라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특별법 부칙 33조에 분명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특혜란 법적 권리를 넘어서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이제까지 제주도지하수 관리 정책의 틀 안에서 항공기 수요 충족 및 그룹사 공급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제주도의 규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을 두고 특혜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특혜라면 제주도에 진출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특혜라고 비난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 사항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 판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과 다른 사기업들의 진출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다른 사기업은 절대로 제주도 먹는샘물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공항에 증량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빌미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도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사기업인 한국공항에게는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게는 일체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왜곡입니다.
증량 허가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에는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는 제5조이며, 제9조에는 변경허가가 가능한데,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량을 허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의 신규 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허용은 지하수 공수화 관리 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은 공기업, 사기업, 제주도민 모두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사기업만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물산업 역시 공수 관리 정책 하에서 사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공항 증량 허용으로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은과장된 것입니다.
- ““엄청난 독점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의 매출 특혜를 얻게 된다””는 것도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공항의 매출은 그룹 계열사에 판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 시중에 판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증량 요청도 항공기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퓨어워터’의 95%는 그룹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약 5%만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미미한 수준의 물량으로는 시판이라고 조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사와의 거래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