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소문만 무성했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훨씬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다. 가입자는 소득의 13%(현재 9%)를 내고, 받는 돈은 42%(현재 40%)다.
주목해야 할 특징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부분이다.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13%까지 오르는 기간이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개혁이 실현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다. ‘자동조정장치’도 제안했다. 기금 고갈 여부를 대표하는 변수인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개혁안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에서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춘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공화당은 오래전 보험료율은 13%로, 소득대체율로 45%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다가 막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을 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한 저로서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빨리 확정되어 기쁘다”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43%보다 낮아 높이는 것이 맞고, 자동조정장치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대폭 깎일 위험성이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큰 불신이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과 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대 양당이 국가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