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현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동력을 얻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고 신설한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께 직접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며 “지난달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실무 담당자 회의까지 거쳤으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알고 있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억이 날 듯도 하다’며 ‘공약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70만 제주도민과 약속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를 엄중히 꾸짖고 심판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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