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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3형사보상 지급, 법적 시한 넘겨...제주지방법원 이유 없이 지연"
[영상] "4.3형사보상 지급, 법적 시한 넘겨...제주지방법원 이유 없이 지연"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8.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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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4.3 유족 43명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고 있는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8일, 제주4.3 유족 43명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채널제주

지난 8일, 제주4.3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식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대표'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장하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제주지방법원의 이유 없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제주지방법원의 이유 없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채널제주

이들은 "우리는 형사보상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의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제주지방법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제주지방법원은 조속히 4.3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연된 제주4.3형사보상, 정상화를 위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생각"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제주4.3형사보상 청구 유족 대표가 회견문를 낭독하고 있다. ⓒ채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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