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 명의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 왔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며 유예를 반대했다. 더좋은미래는 “만약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한다면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 없으며, 공정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투세는 오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되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을 2년 유예된 법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은 한 번 더 유예를 하자는 주장을 넘어서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그동안 “2.7%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원점검토와 1%의 투자자가 대상인 금투세 유예는 ‘격차 해소’라는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두관 후보측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당내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민주당 정체성을 흔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원점검토와 금투세 유예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4년 7월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대변인 백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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