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도민투표, 정책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오영훈 도정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전 도당위원장)이 25일 행정체제개편관련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일방통행식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방통행식 관치 홍보를 당장 중단하라”며 오영훈 도지사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정책적 동력을 기대만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최근 언론 광고, 시내버스 영상, 주요 거리 광고판 등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 홍보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하지만 지금은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 사실화하는 홍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도민적 합의 절차인 도민투표 조차 부정하는 행정우위의 오만한 발상이다”라며 오영훈 도정이 주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홍보의 부당성을 거세게 공격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시장을 직접 뽑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달라집니다'라는 홍보문구와 관련하여 오영훈 도지사를 직접 겨냥하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겠다. 이미 도민투표가 끝났는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장을 뽑을 단계인가? 기초자치단체 시장을 직접 뽑는 것이 언제 결정된 적이 있는가? 왜 급작스럽게 ‘시장을 직접 뽑습니다’라며 이를 급하게 기정사실화하려는가?”라며 연속적으로 반문하고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많이 초조해진 것인가?”라며 앞·뒤가 뒤바뀐 행정체제개편 업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작금의 오영훈 도정의 일방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홍보는 도민투표안으로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을 염두에 둔 발상이 명백하다”라고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도민투표 로드맵을 예측하고 “하지만,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안)은 결코 도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민 찬·반투표에서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이 높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현행 도-행정시체제 폐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도민투표(안)은 정책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 전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2006년 도민투표시에 기존의 체제를 점진안, 도-행정시 체제를 혁신안이라고 명명하고 2개안에 대한 찬성투표를 했던 것이다. 혁신안 찬성이 높아서 기존의 4개시·군-도 체제를 폐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정당성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경험을 놓고 볼 때도,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단일 의제에 대한 도민 찬·반 투표는 그 자체로서 정책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며 오영훈 도정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도민투표(안)은 정책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중인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