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은주)과 한국법정책학회(학회장 성승제)는 지난 19일 공동으로 제주대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정책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22대 국회의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제주대 표명환 교수) 및 토론(계명대 최우정 교수, 제주대 김수연 교수),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발표(영남대 이부하 교수) 및 토론(경북대 이권일 교수, 제주대 송서순 박사)으로 진행됐다.
21대 국회의 입법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주요 분야의 입법과제가 제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22대 국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주요 공법적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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