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민주통합당)은 오늘(5일), 제주 더호텔에서 개최된 제 9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에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 제주신공항 건설 조기추진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제’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제주사회가 많은 현안에 대해 도민간의 첨예한 대립과 고질적인 지역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전담기구 및 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평상시부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화합을 위해 4․3사건이 완전히 해결돼야한다며 4․3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센터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아픔을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연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용역이 늦어도 2013년에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고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 및 특위를 구성해 잘못된 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선 실질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정자율권의 근거 마련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별도의 제주이양교부금 항목을 신설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초과 시 추가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재협상 및 한중FTA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두는 제주지역의 피해가 크다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분야가 농축산업분야인 만큼 한미FTA 재협상과 한중FTA 백지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서비스업, 농수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약용작물 산업육성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약용작물 산업인 경우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다 며, 제주토종약초를 활용한 재배단지 조성과 기술지원 체계 구축, 제주 특산 한약재 우수성 연구개발 산업에 대해 국비를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서는 거점지구로 선정되면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풍력,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과 스마트그리드 진흥원 유치, 실시간요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앞서 언급한 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 실천과제이기 이전에 대통령과 정부의 실천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실 (02) 784-6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