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제도 도입 당위성 정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10일,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며 실행 방안과 대응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개 분과를 설치, 자치행정ㆍ법제분야와 재정ㆍ세정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행정ㆍ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능과 구조, 절차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하며,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제주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방향, 주민투표 절차 및 홍보방식, 주민자치 제도의 정합성,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ㆍ세정을 다루는 제2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재원 보장 및 재정 형평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고 재정특례 유지 방향과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실행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일 전문가 워킹그룹 제1분과가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의 사무배분은 지역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광역-기초관계의 복귀가 아닌, 달라진 행정수요의 대응과 심화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층제 전환 시에도 사무배분 등 특수성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6월 중 분과별 회의를 1~2차례 더 개최하고, 7월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전문가 워킹그룹의 집단지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과제에 대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분권모델로 자리매김되도록 하여 특별자치제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제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