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매해 1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의 대대적인 감차에 나섰다.
5일, 제주자치도는 재정 절감과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준공영제 버스 55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55대의 감차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에 걸친 버스운수업체와의 대표자회의 끝에 1차 협상에서 8개 업체 중 6개사(63개 노선)와 합의한 결과 확정됐으며, 감차 규모는 당초 감차 계획인 84대의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차 유형은 예비차 전환 18대, 소멸 감차 19대, 재정지원 배제 18대로 구분되며, 이번 감차를 통해 절감되는 연간 재정지원금은 128억 원으로, 10년간 1502억 원, 20년간 3620억 원의 예살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감차에 동의한 노선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노선 및 운행 시간표를 조정, 오는 8월 1일부터 노선 개편을 실행하고, 감차에 동의하지 않은 2개 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차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완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 재정 절감의 방안으로 중복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 배차간격 개선, 시내 급행버스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안됐으며, 이와 함께 운행버스 79개 노선에서 84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과 운행버스 감차를 본격 추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옵서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에 따르면 이번 감차 협상이 결렬된 업체들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협상 시도에서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난 감차 협상의 최종 수단인 재정지원 중단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주도는 꼼꼼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