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영훈 지사가 중국계 투자법인(백통신원)의 사업장에 비밀리에 방문해서 업체와의 유착관계 및 특혜시비를 낳은 이후, 관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인의 리조트는 2013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거액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해당 법인은 원래 사업계획의 절반 정도만 투자해서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렇다면 이후 제주도는 그동안 해당 법인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은 2022년 12월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안마저 승인해주고 사실상 법인소유의 토지를 되팔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꼼수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도내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지역 지정 이후, 해당법인이 법인세 213억, 취득세 103억, 재산세 58억 등 모두 37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법인의 투자계획 변경 이후, 환수해야 하는 막대한 금액의 세수가 오리무중임에도 제주도의 책임 있는 누구도 확인을 안해주는 부분은 도정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꼼수투자와 조세포탈 의혹까지 낳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을 도지사가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방문한 일정은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당장 백통신원의 실제 세금감면액의 규모와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환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혀달라.
도가 나서서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도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이고, 어느 지역을 위한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에 따른 논란을 종식시키고, 투명한 조세정책을 통한 제주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이상, 대변인이나 실무선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은 의미가 없다. 실제 논란을 만든 오영훈 지사가 직접 도민 앞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쾌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도지사의 업체 방문이 낳은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영훈 도정이 언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나설지 지켜보겠다.
자칫하다가는 도민으로부터 도정 전체가 불신임당하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06. 0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