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교섭단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정책들을 엄선한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를 받은 예비 후보자는 강순아(녹색정의당, 제주시을),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기철(국민의힘, 서귀포시), 김승욱(국민의힘, 제주시을),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에 따르면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미래제주 의원들과 논의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주교육 관련 정책공약 6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공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다.
# 제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제주 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원팀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정책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주교육이 도약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임
#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정책임
-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실행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한 정책임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임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인력과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
# 저출산에 따른 읍면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정책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의기투합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체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의원제도 일몰 대안 마련
- 20여 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를 견인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임
- 집행부와의 소통 역할과 더 나아가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 개선 과제임
# 교육활동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
- 교육활동 여건을 지원·조성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교육 입법 추진 과제임
- 「교원지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함
정이운 교육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정책 등-을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독으로는 절대로 정책들은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원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나 제주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는 교육의원인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