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민편의와 주민복리,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행정 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ㆍ운영한다.
행정 전담팀은 조직·인사, 재정·지방세,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물품 5개 분야로 구성되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관 분야별 연구·검토과제에 대한 대책 및 논리를 개발한다.
워킹그룹은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부서별 검토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 전담팀과 전문가 워킹그룹의 주요 검토 과제는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이다.
앞으로 행정 전담팀의 5개 분야별 과제를 확정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사안의 시급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월 2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무배분은 도·행정시 전체 사무를 검토하기 위해 ｢사무전결규칙｣, ｢사무위임 조례·규칙｣ 상의 2만 4,520건의 사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구 제한사무를 기준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와 국가이양사무 5,321건 및 민간위탁사무 318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부서 의견을 받고 4월까지 실국장토론회 등 내부검토를 거쳐 5월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