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늘을 사는 노인들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너무 고달프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너무 부족하다. 고도성장으로 국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성장의 혜택이 개개인에게 골고루 퍼지지는 않았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누리는 세대도 그나마 ‘젊은 노인’에 그치고 있다. 결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노인’인 구조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7일에 발표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노인의 특성’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63.1%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50% 아래에 있는 ‘빈곤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등을 반영한 가처분 소득(소득 가운데 소비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5.6%가 ‘빈곤 노인’이었다.
연금을 포함한 빈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인 1719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연금, 사회보장금 등 국가로부터의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1804만원의 약 7% 수준이었다. 2024년 현재 1인 단독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으로, 사실상 이것이 소득의 전부다.
우리공화당은 2024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계층은 노인과 청년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힘들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이 기초연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초연금을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높이면 노인의 ‘절대 빈곤’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를 점차 늘려 시장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