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할 2개의 법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개의 법안은 각각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제주시갑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연금제도와 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같은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과거와 달라진 사회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문제, 반려동물과의 삶이 불편함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현실, 1인가구, 비혼가구의 증가로 과거와 달리 가족 구성원이 사라진 오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 흡연율과 비만율은 전국 1위,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은 전국 최하위, 자살율은 전국 4위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며 "과거와 다른 지금의 사회ㆍ가족 형태에 맞춰 복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저는 국가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사회적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제도를 완성하겠다"며 "걷기와 생활체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 보조 프로그램 마련으로 기초적인 건강평등권을 형성하고, 민간 주도의 동물복지 교육과 양육, 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이뤄져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건강과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조율하여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