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건강보험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민주 복지부 2차관은 "기금이나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수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보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담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보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선거를 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정은 이달 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2월부터 면제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필수의료 확대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만, 재원을어디에서 조달하여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어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급여비는 83조 4667억원,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76조 7702억원이다. 따라서 적자는 6조 6965억원이다.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2022년에만 10조 499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
최근 추이를 약간만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2012년 1인당 보험급여비가 759천원에서 2022년에는 1백 624천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간을 세분화하면, 1인당 보험급여비는 2012~2017 동안 매년 7.3%, 2017~2022 동안 매년 8.5% 증가하여 차이가 1.2%p다. 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2022년 전체 보험급여비로 환산하면 1조 267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오래전부터 필수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면서, “의료개혁은 의료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금도 어려운 청년세대에, 직장의료보험을 내는 계층에 의료혜택 확대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와 ‘과잉 치료’가 만연된 현재의 의료서비스시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MRI 등 고가 의료서비스의 과잉 진료, 경증 환자의 과도한 병원 방문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