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는 31일 청년행복도시 1호 공약 “청년 행복 결혼자금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혼인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2천만원, 주거비용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51조 7천억원 등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조 7천만원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그쳐 출산 저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비율은 아동수당, 유아휴직지원, 보육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1.65%에 불과 OECD평균 2.2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초기 설계부터 현 저출산 지원정책에 더해 보다 현실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2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만 1700여건으로 5천만원씩 지원할 경우 9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22년 저출산 대응예산이 51조 7천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정책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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