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가 23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1%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로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 영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간병 돌봄’은 가족,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현재 사적인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 달 기준으로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는 10조 원에 이른다며 일반적인 국민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간병파산’, ‘간병실직’ 등으로 ‘가족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가족해체’나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 예비후보는 “‘간병돌봄’을 가족의 책임만으로 전가하는 틀을 깨뜨려 국가가 책임지는‘돌봄의 공공화’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요양급여 대상을‘간병’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병 요양급여 대상 선정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요율 조정, 요양병원 및 시설과의 이해 충돌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