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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김재연 제명 시사
박지원, 이석기·김재연 제명 시사
  • 나기자
  • 승인 2012.05.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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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휘말린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위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을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제안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 새누리당측이 이미 제명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조하고 나설 경우 두 의원의 제명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 의원이) 적법한 당선인인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만 자격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두 당선인의 경우)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가 심사조건이 되며, 이와 관련한 헌재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그 선정과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두 당선인이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 여부가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두 당선인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김형태, 문대성 당선인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장을 진보당에 1석 할애하는 문제와 관련,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지금까지 관례상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 된다"면서 "민주당이 마치 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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