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와 도시소멸 방지를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 김포간 통합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통합 등 메가시티론에 역행”
제주·인포럼(상임대표 김효)은 1월9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내 강당에서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인 김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제주도정의 핵심 의제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의문”임을 지적하면서 “제주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고 올 해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서 제주미래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행정체제 개편방향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편 실효성에 대해 도민이 정확히 알고 판단하셔야하기 때문에“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대표는 9일 국회의 본회의 제주특별법 통과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주체가 여전히 도지사가 아닌 행안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거절하면 그만“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강용석 제주대학교 GIS센터 연구위원은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논란과 현안사항“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무조정실주관 매년 시행 중인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 그동안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주자치도 최상위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자치도의 미래 득실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연구위원은 지속적인 특례이양과 분권자치 강화 등의 종합적 효과로 2006년 대비 2022년을 비교하면서 인구,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관광객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인구수는 56만명에서 70만명으로 24%, 예산규모는 2조5천9백억원에서 6조3천9백원으로 2.5배, 재정자립도는 29.9%p에서 32.7%p로 2.8%p, 관광객은 531만명서 1389만명으로 2.6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구위원은 “효과를 내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따지지도 않은 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단지 제왕적 도지사 권한으로 인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도지사는 먼저 주민의사 소통 확대 방안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 가운데 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제주자치도가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개편은 현재 육지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도시소멸 방지를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 김포간 통합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통합 등 메가시티론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쓰레기장 설치문제, 예산 부족문제, 정책의 비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책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세계 유일한 곳이 제주라고 하면서 비대한 의회 권력을 줄이는 것이 개편의 최우선순위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