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총 1조 6,952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 2024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 : 1조 6,952억 원(전년대비 8.63%증가)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도는 △도민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이 건강․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제주 조성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0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0월부터 43개 전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해 가사․식사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한경면 저지리에 개소한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 강화에 3,114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4인 가구 월 162만원 → 183만원)를 반영해 의료·생계급여 등에 2,528억 원을 투입한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년 540만원 → ’24년 573만원(6.09% 인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 형성에 1,32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실질적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긴급복지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4,507억 원을 투입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연령을 10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이면 매월 체험활동비를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말 맞벌이 가구를 위해 도-교육청이 연계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각각 4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신규)과 부모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 (가정양육 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1세/ 보육료 바우처(47.5만원)++현금(2.5만원) 지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을 신설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서비스(173백만원): 직업훈련과정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급: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중위소득 120% 이내), 생애1회, 1백만원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결식아동 대상 급식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제주 조성을 위해 4,703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지원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내 469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100억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에 8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액이 확대*된다.

* 예산액 : (‘23) 2,567억 원 → (’24) 2,818억 원(9.8%p↑, 증 251억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4,396대→5,090대)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증액* 및 보수 수준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수 확대(23년 1만1,481명→24년 1만4,495명)를 지원하며, 예비노년층을 위한 인생학교 등을 운영한다.

* 공익활동: 월 29만원(증 2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6만원(증 4만원)

신규사업으로는 어르신의 시력 보호를 위한 안경지원사업(1인 7만 원 이내)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1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참여와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2,20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 완화 및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해 주간 그룹형 및 주간 개별·24시간 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6% 올리고, 부가급여도 1만 원이 인상된다.

* 기초급여: (‘23년)323,180원→ (’24년)334,810원, 부가급여: (‘23)8만원 →(’24년) 9만원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총 554억 원*을 투입한다.

* ('23년) 469억원 → (’24년) 554억원(+85억원, 18%↑)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1,183명→ 1,214명) 및 일자리 참여자 생활임금* 첫 적용으로 도비 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창업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운영으로 입주기업, 창업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 (‘23년) 100억원 (최저임금 9,620원) → (’24년) 121억원(생활임금 1만 1,423원 적용)

장애인 종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및 권역재활병원 운영 등에 172억 원을 지원하며,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착공에 1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권익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