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다. 팍팍한 민생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는 벽이 쌓여 있다. 그 벽은 그동안 노조이기주의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으로, 거대한 기득권의 큰 목소리가 누적적으로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가로막는 ‘화석’이다. 지난해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외쳤지만 약간의 성과만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해부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는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가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쓴소리와 함께 해결책으로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 부서로 거듭나고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국민의 삶을 보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단기 목표’와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장기 목표’가 어긋날 때, 최상목 경제팀이 이런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슬기롭게 풀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기대는 크지만 확신은 이른 게 현실이다.
거대 야당은 재정을 확 풀어 내수를 진작하라고 주문한다.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도 잘 대응해왔다. 만약 정부의 예상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른다면 세수가 확대되어 이 문제는 많이 희석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고 한 민간연구소가 예측하는 1.8%대의 성장률에 머문다면 세수 부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후자가 현실화된다면 정부의 고민도, 국민의 불만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지금처럼 굳건히 건전재정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문제 해결사’로서 기재부의 능력이 여기서 판명될 것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장기 개혁 과제의 실행 여부는 ‘개혁 의지’, ‘협상력’, ‘희생의 배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앞선 정부에 비해 개혁 의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행력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총선 결과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이 완수될 수 있는 가는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어느 만큼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혁의 성과물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보석을 캐는 작업만큼 힘들다는 것을 개혁의 역사가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당시를 회상하면 앞의 세가지를 모두 갖추더라도 협상 당사자 상호 간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거대 양당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실현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기 및 장기 목표의 균형을 맞추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세심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