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주고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 토론이 있었다.
특성화고의 체계개편이냐 일반화고로 전환이냐를 놓고, 학교와 학부형,재학생들과 총동문회가 한곳에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 좌장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마도 제주에서 고등학교 미래에 관한 공론화 토론회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모범적인 현장이었다.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천 교육 현장이 되었을 것이다.
공론화란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公論場)의 형성과정’이다(Habermas).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 즉,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럿이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그 사회의 공적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의한 공공의 의견을 공론(公論)이라 부른다.
공론이란 단순히 숙의 과정을 거쳐 숙성된 의견을 일컬을 뿐 아니라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고, 중론의 평균치를 낸 여론(與論)과도 다르다.
다만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정론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의 매개’가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는 없으며 사적인 것이 언제든지 공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전환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곡은 자기동조화 현상, 확증편향 등과 같이 주관적 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론 조작이나 가짜 뉴스 등 조직적 차원의 선동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을 거치면 ‘공론’은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이 된다. 제주고의 경우도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공론화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모든 의견이 ‘고르게’ 공유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의 구성원들이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지 않고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인 것이다.
오히려 다수결에 의존하는 투표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수에 대한 소수의 원망과 저항을 결과할 때가 많았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일상적인 문제는 대의제의 틀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되, 특별히 대의제의 틀에 담아낼 수 없는 특정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그렇고, 미국의 수많은 타운홀 미팅이 그러하며, 유럽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고가 실현하려 하고 있다.
제주고의 특성화고 체제개편 또는 일반화고 전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동문 선배들과 학교, 학부형 및 재학생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이 이 정도라면 제주고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제주도의 미래이기도 하다.
공론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론화로 환원되지 않지만, 공론화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안내하는 매우 빠른 길이다.
제주고의 모범 사례를 제주 사회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본 받아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다시 한번 제주고의 미래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