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숙의토론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구역안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전 11시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25, 26일 양일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 참여단 3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이 선택한 결과를 취합한 내용이다.
설문조사는 ▶현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이유 ▶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 시장과 군수, 시ㆍ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이유로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기타’ 1.9%(4명) △‘무응답’ 0.5%(1명) 순으로 답했다.
또한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의 선호 이유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기타’ 1.8%(2명) △‘무응답’ 2.7%(3명)로 조사됐다.
더불어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을 선택한 응답자는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행개위는 권고안의 최종 형태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 등)에 대한 내용을 12월 12일 도민보고회를 알리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ㆍ운영했으며, 지난 5월 1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11월 25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에 대한 숙의와 11월 26일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개위의 발표를 듣는 도민들의 시선은 불안감이 역력해 보인다.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의견에 도민들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자신감 없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행개위 입장 역시 권고안이 도민들의 합의된 최종안 확정이라고 보긴 힘들 것이라는 뉘앙스를 흘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자치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의 결과는 매 단계별 도민 설문조사, 해당 읍면동 도민들 대상의 경청회 등의 결과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 되기까지 갈길이 멀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