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난과 인구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플랫폼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권석필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고향사랑e음’의 독점 문제로 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진행했다. 함 변호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여러 법률적인 제약과 문제점을 짚어냈다. 이어서 18개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며 고향사랑기부제 규제의 최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플랫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획일화, 수직화, 규제적 운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고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송 의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패하는 원인에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수평적인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난과 인구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