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참사, 꼼수 멈추고 당장 지방세수 보전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이날 한동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참사 직격탄을 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표의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에 지방재정은 말라 죽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올해 59조 원의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동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발행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정부 내국세가 금년 대비 내년에 10.1% 감소함에 따라 제주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2,300억 원 상당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에 제주도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는 못하면서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대변인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국민도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민은 내년 총선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