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어려워져.. 확실하게 지자체에 일임하고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10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10.12.)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어도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구축․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과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내용도 ‘전국통합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개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공문에서는 대면접수창구를 ‘1개 금융기관’과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의견도 지자체에 물었다. 이후 실제 대면접수창구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17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공공 서비스망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민간의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진 셈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시스템 구축․운영업체로 시행령 제정(22.9.13.) 전에 선정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70억원의 시스템 구축비와 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가상계좌로 입금받았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에게 정보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수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원인을 과도한 제약과 단일플랫폼 활용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법령상의 근거 문제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정기부를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위법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 개정에 앞서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된다. 법 개정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는 ‘다양한’ 민간플랫폼 활용을 막는 규제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으로 민간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인 지자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모금부터 집행까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이지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플랫폼 선택과 활용도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충분히 가능함으로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준’ 마련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고향세 모금의 경우 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설정했고, 공공과 민간 모두 40여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모금하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첫 해 온라인기부나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악조건에서 81.4억엔(약 730억원)을 모금한 이후 제도개선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2년 9,654.1억엔(약 8조 688억원)을 모금했다. 120 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이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후원금이나 민간 기부금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정치후원금은 정부플랫폼인 정치후원금센터와 민간플랫폼인 토스, 도너스 등을 통해 모금한다. 민간기부금의 경우 정부플랫폼인 1365 기부포털을 통해, 민간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등 모금플랫폼을 통해 모금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면은 농협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도 전액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점적 정보시스템이 도리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는 만큼 자율적인 모금플랫폼 활용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에서 고향사랑e음의 역할을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허브’라는 표현을 두고 행안부가 여전히 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통제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통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