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 · 행안위)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고향사랑 e음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차등 분담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2024년 고향사랑 e음 유지관리 예산 약 36 억 원을 243 개 지자체에게 모금 실적에 따른 차등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모금한 37개 지자체는 A등급으로, 1000만 원 미만 모금한 28개 지자체는 H등급으로 구분, 유지관리비 분담을 요구했다. A등급인 지자체 37곳은 2024년 유지관리비로 2,870만 원을 , H등급인 지자체 28곳은 880만 원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 .
이 분담금 규모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 첨부한 ‘2024년 고향사랑 e음 유지관리 예산’ 자료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5천만 원 ~7천만 원 사이의 16개 지자체는 11,875천원 , 3천만 원 ~5천만 원 사이 17개 지자체는 10,669천원 , 1천만 ~3천만 원 사이 58개 지자체는 9,467천원 , 1천만 원 미만 28개 지자체는 8,802천원을 분담해야 한다 .
그러나 5천만 원 ~7천만 원 사이를 모금한 지자체는 7,500천원 ~10,500천원 , 3천만 원 ~5천만 원 지자체는 4,500천원 ~7,500천원 , 1천만 원 ~3천만 원 지자체는 1,500천원 ~4,500천원을 , 1천만 원 미만은 1,500천원 미만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지자체들의 모금액에 비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케 할 계획으로 인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119개 지자체 (49%) 가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안부가 지자체들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2024년 지방교부세 11.6조 원(전년 대비 11.3% 감소) 감소로 비상이 걸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보면 특·광역시 지자체의 모금액보다 농어촌 지자체의 모금액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특 · 광역시 지자체에 비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집중한 결과가 고향사랑 e음 유지관리비를 더 납부하는 것이라면 특·광역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내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에서 가능한 지정기부제 도입,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는 일찍이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들어 고향 e음 단일 플랫폼을 강제하면서 지자체간 모금 경쟁을 예방하고 감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모금액별로 플랫폼 유지관리비를 차등 분담시키겠다는 말은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 배를 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