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이 지난 7일, 제주 4ㆍ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제주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4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등 5개부처 장관 , 법제처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17 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 지난 6월과 7월, 8월에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교체된 새로운 민간위원 10 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비공개에 나선 한편 , 일부 알려진 위원들은 제주 4ㆍ3 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 지난해 12 월에는 제주 4ㆍ3 을 왜곡ㆍ폄훼해온 인사가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어 제주 곳곳에서 해임 요구가 잇따르기도 하였다 .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 4ㆍ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 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에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 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위성곤 이병훈, 문진석, 조오섭, 서동용, 박정, 김한규, 박용진, 김상희, 허영, 김태년, 권칠승 의원 등 총 13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