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제주시 도시건설국에 저런 막강한 권한 부여했는가?”
지난 21일 제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하수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내고 “하수처리장 포화에 따른 자체처리 원칙 만들고는, 사업자가 항의하면 사업자 말대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세운 하수처리 분산화는 헛구호인가?”라며 “제주시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 자체처리 원칙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가 수립한 자체처리 원칙이나, 연계처리 했을 시 발생하는 도민 부담 따위에는 무관심하다”며 “제주시는 제주도의 원칙을 꺾음으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하수의 수요자 처리 원칙도 물 건너간 헛구호가 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대체 누가 제주시 도시건설국에 저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는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하는 공동사업자이니,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더니, 돌연 제주도의 원칙도 무시하고 오로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눈이 멀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심지어, 중부공원은 하수를 자체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나, 오등봉공원 사업자가 반발하자, 중부공원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연계처리를 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사업자의 부담은 유독 신경쓰면서 하수처리구역 외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수처리구역 내에 밀어 넣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시민 부담은 관심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햇다.
그러면서 “이런 제주시의 후안무치한 막장행정 뒤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협의 기준을 바꾸고 본태를 드러내라. 스스로 동부하수처리장에 반대하는 도민들을 짓누르면서 약속한 하수처리 분산화도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해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처리는 도민이 부담하는 퇴행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하수역류의 피해는 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