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조항도 포함
위성곤 의원 “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 생존문제 … 피해지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 수산물 가공 ・ 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 벌써부터 TV 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 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 고 강조하며 “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 억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 ” 라며 , “ 우리나라는 1 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 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4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 ・ 태평양도서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 반대 서명운동 , 일본 현지 방문 등을 이끌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앞장서 왔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입법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