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일에 개최된 토론회는 장애인 시설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제도마련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입법연구원 김병준 이사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심 의원의 좌장으로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강경균 제주시장애인전화서비스지원센터장, 백신옥 법무법인 변호사,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준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인의 자기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고 인권지킴이 활동에도 실제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올해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적인 운영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 인권증진의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언과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 예방,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인활동가로 활동 중인 정민철 님의 자립의 과정까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직접 들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