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9건중 16건은 시설입소, 43건은 수급자 지정 절차 이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5월 1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비수급 사례의 방지를 위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한 결과 전체 5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발굴결과 발굴경로와 대상자 유형 등을 보면,직권조사 21건, 신고조사가 38(본인 28, 제3자 10)건으로 이들의 유형은 아동 4, 노인 28, 장애인 6, 정신질환 의심자 등 2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주형태 별로는 창고․컨테이너 1, 숙박시설 2, 병원 5, 기타 51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 발굴된 대상자 중 16건에 대하여는 시설입소 등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43건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다.
지원완료(16건) : 시설입소 1, 긴급복지 지원 2, 도 자체사업 지원 5, 일자리 지원 1, 가정위탁아동 책정 1, 장애수당 지원 1, 민간후원 연계 5건
※ 43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중
이번 조사실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긴급지원제도 확대 등의 제도를 몰라 신청 누락으로 인한 비 수급 사례를 방지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를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다.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185%),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한함.
(긴급지원) 지원사유에 실직, 휴․폐업 등 추가, 긴급성 판단 재량 확대 등<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064)7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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