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사업비 대폭 확대에 따라 그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6일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지난 1월 도내 소비자 물가가 5.0%로 전국 5.2% 보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5.1%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1.8%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지수가 연간 1.2% 감소했고, 지난 4분기에는 5.1%나 감소되고 있다”며,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이용 장려정책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총결재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액이 지난 7월 50%에서 12월에는 74%로 증가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인 탐나는전을 확대 추진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탐나는전 발행규모가 363억 원이었으나 올해 발행규모가 본예산 106억 원, 국비매칭사업 127억 원 등 233억 원 규모로 지난해의 64% 수준”이라며, “이를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만 14세 인구 59만3692명에 적용하면 1인당 3만9300원에 불과하다. 최소 1인당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2월 지역사랑 상품권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 지침으로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에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지난 2022년 6월 1일 이후 매출액 30억 원이 초과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