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13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해 연구진과의 과업 내용 협의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와 최종 로드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연구용역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 내용에 대해 의미 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분석 실익 부재, 명확한 개념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 못 작성되었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과업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그간 도민사회와 의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2월 2일 착수보고 이후 27일 행개위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날까지 약 25일이 소요되는 등 협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최종 확정된 과업수행계획서의 공개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연구진이 최종 수행하기로 했으며, 최종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27일 로드맵 발표 시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과업지시서와 연구진이 앞으로 수행할 과업수행계획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등 또한 제시되고 있는바, 엄연히 다르므로 최종 과업수행계획서의 공개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민사회 및 의회와의 소통 및 정보공개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