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법정계획 성과관리 미흡과 무계획’ 지적에 따른 ‘법정계획 성과관리 환류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도 문화체육교육국의 법정계획은 문화예술교육계획,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문화지구관리계획, 제주어발전기본계획, 스포츠진흥시행계획 등으로 연도별로 정책,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연차별 성과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연차별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방안이 요구된 바 있으나 미흡한 처리사항을 보여주고 있어 질타를 받았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법정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차후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연차별 성과관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보고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처리상황이 체육진흥과만 보고되어 있고 이마저도 되풀이되는 실수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법정계획은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스포츠진흥시행계획 등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소관하는 계획이 한두 개가 아닌데 체육 관련 법정계획 내용만 보여주는 부실한 시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도대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두화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자료 이상으로 보고된 체육진흥과의 법정계획 성과관리마저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성과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또다시 계획 수립방안 논의를 하겠다는 어불성설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두화 의원은 “법정계획은 정책을 수립할 때 방향키가 되어주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필히 법정계획의 연차별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