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세분화와 농업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양 행정시 농정부서 업무 보고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사업이 만감류의 완숙출하를 유도하고 분산을 통한 물량조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원대상 만감류의 품종별 출하시기를 살펴보면, 한라봉과 천혜향은 설명절인 1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레드향과 카라향, 황금향은 1월 1일 이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출하시기를 각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더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양 행정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지원대상이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만 인정하고 있다”며, “농가 형평성 문제와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출하시기와 품질기준을 준수한 농가 모두에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똑같은 품종·동일한 품목을 재배하고 출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또는 출하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