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또한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출항 검증 후 15만t 크루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대책마련도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시뮬레이션 불참 발표 후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 하겠다”며 피해 나갔다.
제주도가 이날 시뮬레이션에 불참한 이유는 국무총리실이 제주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5개 케이스 중 3개 케이스에 대해 재현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지난 15일 오후 알려왔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t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대상은 5가지 케이스. 이 중 2개의 케이스는 국방부 2차 시뮬레에션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고, 3개의 케이스는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3개의 케이스는 ‘남방파제에 15만t 크루즈가 접안된 후 서방파제에도 입항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시뮬레이션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인데, 국무총리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26일 15만t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 결과를 지난 2월27일 총리실로 보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해군본부에 지난 3월7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를 요청하고, 3월 20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4월5일 갑자기 “오는 6일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여한다”며 “발파공사 중지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증회의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에 검증을 하지 않으면 향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