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심의 후 평가서 전체 공개, 문재인정부부터 적용된 일관된 기준“
지난 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크게 반발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6일 <오영훈 지사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한 긴급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어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서두를 꺼낸 뒤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만을 노리고 오직 비판·반대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아주 얄팍한 꼼수”라며 오영훈 지사의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 주장을 비판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마치 국토부가 마땅히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갑자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오 지사 주장의 여론 왜곡 가능성을 비판하고 “오영훈 지사에게 묻겠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서, 재보완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 왜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나?”라며 오 지사의 보고서 전체 공개 주장이 국회의원 시절 입장과 완전히 뒤바뀐 사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장 전 위원장은 “국토부의 기조는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은 공개하되 평가서 심의 종료 시까지 보고서 전체는 공개하지 않고, 심의 종료 이후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기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반려 결정 등이 이뤄질 때도 적용되었던 기준이다”라며 “특히, 원희룡 도정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도 평가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책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정당 소속이 다른 문재인 정부이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며 “오영훈 지사의 주장처럼,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한 것은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과연 그럴 것인가? 전체 보고서가 공개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 심의와 별개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면 논란이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 환경 국책기관 등의 심의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도민적 공론화 검증을 거친 제2공항 사업 및 입지 예정지 타당성 분야와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증이 더 유용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며 오 지사의 보고서 전체 공개 주장은 정책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냉정하고 현실을 똑바로 보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평가서 전체 공개 요구 주장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