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2023년 예산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6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신규 반영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섬에 들어가는 택배운송 차량 등과 계약을 맺은 여객선사에게 운임을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운송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반영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섬 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제도개선 마련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 물류의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정책 제안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면서 “예산이 반영된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꼼꼼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제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