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잠수함 동해 배치 필요성 등 거론…자체 핵무장론에 "우리가 할수 있나" 선그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핵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가 매년 북핵 위협과 대응 태세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특위는 또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핵특위 소속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강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위험에 너무나 안일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려 정부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장 신설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대통령실에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특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 기지 위주로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축 체계 개편에 대해선 "3축에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비핵화 선언 백지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이날로서 2달여간의 활동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북핵특위는 오늘 마감되지만, 당 안보위원회에서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소홀함 없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