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첫 새해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을 넘어선 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삭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538억원이 손질 된 후 최종 확정됐다.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7조 639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41명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올해보다 1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제주도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제주도는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500억원 삭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버스준공영제 43억원 및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총 538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농아인대회 등 각종 행사 사업비에 그대로 증액됐다. 세부적인 증액 항목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1조593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404억970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학생통합지원비 56억, ▲교원인건비 65억 등이 감액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억원, 내부 보유금 171억 등이 증액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2023년 예산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내년 예산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새 학기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편성과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상 첫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산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막상 경제와 관광, 복지 분야 예산은 그 의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