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징후 등 북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정 합의 자체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영유권 문제 등 일본정부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만일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되면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을 가져오고 이는 양 진영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신냉전체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의 국익과는 명백히 상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 일본이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유해왔으나 그동안 치밀하게 국제적 군사력 팽창을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력 팽창만 도와줄 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즉각 군사협정 체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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