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 돼 도민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영훈 지사는 언론의 인터뷰를 비롯한 인수위 정책토론회, 도의회 등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통합형’ 모형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를 5~6개로 개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도민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답장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심어줘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혈세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라는 용역을 연내 발주하여 2023년 말 까지 진행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완료하여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폐단, 도민 자기결정권의 실종,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자치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모델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직선으로 구성 하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오영훈 도정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