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자료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202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전체 213,000건)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률은 56%에 불과하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전국 단위의 공공업무를 위해 공통시스템(단일접속, 표준배포)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기에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공통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여부’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주요 부처(18부)간 접속기록 관리기능 도입 여부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정부 부처 중 접속기록 관리기능이 도입되지 않은 시스템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건복지부로 확인됐다. 전체 67개 시스템 중 12개의 시스템이 접속기록 관리기능이 도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각각 10개 시스템이 미도입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밝혀졌다. 한편, 비율로는 법무부가 가장 높았다. 전체 7개의 단일시스템 중 5개의 시스템이 접속기록 관리기능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의 경우 대상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에서 접속기록 관리기능이 미도입된 시스템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외교부)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법무부) , 「전자도서관」/「입사지원사항」 (산업부)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 「전국단위통합정보시스템」/ 「학생평가지원포털」(교육부)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 등으로 확인됐다. 하나하나 민감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고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규 의원은 “이번에 파악된 조사결과는 중앙행정기관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각종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 파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최근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급증에 대비해 각 부처는 접속기록 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하루빨리 완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