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난 2018년 이래 각 지역에서 시행한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을 누적한 규모가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62조 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 이래 지역화폐 사용이 파악된 6개 시도의 지역화폐 사용액은 지난 5년간 25조 1,200억원에 이르렀다. 2019년도 이후 자료가 조사된 5개 시도의 지난 4년간의 사용 규모는 24조 2,3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6개 시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3년간 누적 사용액은 12조 6,600억원이었다.
무엇보다 모든 17개 시도가 해가 갈수록 지역화폐 사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이후 파악된 6개 시도의 경우, 2018년에는 1,600억원에서 지난해는 9조 1,900억원으로 57배 가량 급증했다. 2019년 이후 시작된 5개 지역은 2019년 4,700억원에서 지난해는 10조 500억원으로 21배 정도 크게 늘었다.
산술적으로 연도별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비교해봐도, 사용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17개 시‧도의 사용액 자료가 확인된 2020년에는 14조 900억원에서 이듬해인 2021년에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25조 9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에 약 11조원이나 사용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누적 사용액이 20조 2,30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경기도의 사용액이 13조 3,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이 12조 1,60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뒤이어 ▲부산이 5조 140억원, ▲대전이 약 4조 1,200억원, ▲경북이 3조 3,500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15개 지역에서 누적 사용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제주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2020년 말부터 시작돼 본격적으로 사용된 2021년 4,192억원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2년 예산 부족으로 사용이 힘든 와중에도 8월 기준 2,982억원이 사용되는 등 총 사용액이 7,1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가맹점의 개수도 199만 9,6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가맹점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사행성 점포 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용처로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통상 1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받은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그동안 분담 비율은 해당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개 시‧도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합산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 수준이었다. 투입된 재원에 비해 지역화폐의 지역 소득 증대 효과가 크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철회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도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의 지방비 편성계획이 발견된 시‧도는 단 5곳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 지방비로 2,019억원을 계획 중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경남 지역이 504억원, 전북 381억원, 전남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각 광역단체 산하 모든 기초단체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일부 기초단체들만 자체 편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지역화폐 편성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당장 내년도부터 지역화폐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화폐 사용량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증가세를 이룬 것으로 보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화폐 정책은 실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라는 정부의 명분에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수반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만 있고, 부작용만 가득한 정책인 마냥 이유를 삼으며 국비 지원을 백지화시켰는데, 이번에 각 광역 시도별 전수를 조사해보니 오히려 지역화폐의 사용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며, “전국적으로 매년 급등세인 지역화폐가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지역화폐 사업 국비를 삭감한 데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그 배경이 지극히 정치적인 기준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정책 본연의 취지에 집중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